법률 가이드 서류 만들기
근로·노동 3분 읽기
근로계약서, 안 쓰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
근로계약서 작성·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. 임금·근로시간·휴일 등 핵심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
작성 팁
- 1
임금의 구성(기본급·수당), 지급일·지급방법을 명확히 적습니다.
- 2
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, 주휴일·연차를 분명히 합니다.
- 3
작성한 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합니다(교부도 의무).
꼭 확인하세요
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% 미만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(1년 미만 계약 등 예외 유의).
“포괄임금”으로 연장·야간수당을 뭉뚱그리면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.
계약서 미작성·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.
관련 법 조항
근로기준법제17조
임금·근로시간·휴일·연차 등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.
기간제법제17조
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.
최저임금법제5조
수습 근로자 감액(90%) 적용의 요건과 한계.
※ 조항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, 실제 법령 원문 및 최신 개정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바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하기
질문에 답하면 완성된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류 양식과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며,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