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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·민원 3분 읽기
합의서, 부제소 문구가 핵심입니다
합의서의 진짜 가치는 “이 사건으로 더는 문제 삼지 않는다”는 부제소 합의에 있습니다. 미성년·형사 합의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.
작성 팁
- 1
합의 대상 사건을 일시·장소·내용으로 명확히 특정합니다.
- 2
“본 건에 관하여 민·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”는 부제소 문구를 넣습니다.
- 3
합의금 지급 시점·방법과, 미이행 시 효력을 함께 정합니다.
꼭 확인하세요
형사 사건 합의는 처벌 의사 철회 여부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.
미성년자·심신미약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한 번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어렵습니다 — 금액·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세요.
관련 법 조항
민법제731조
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.
민법제732조
화해는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.
※ 조항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, 실제 법령 원문 및 최신 개정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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